탄소 상쇄 규제의 허점 개선

국제법과 자발적 준수 시스템은 탄소 상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리 협정의 새로운 추가 조항인 6조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일부 탄소 배출은 지금 제거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의무적 또는 자발적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회사와 국가에서는 탄소 상쇄를 사용하여 배출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그러나 탄소 상쇄 정책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합법적인 감소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소 상쇄를 위한 독립적인 국제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2006년 교토 의정서에 따른 청정 개발 메커니즘(CDM)이었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한 CO2 1톤당 1크레딧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선진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배출권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CDM은 추가성이라는 개념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널리 비판을 받았다. 이 대신에 Gold Standard와 같은 표준과 자발적인 레지스트리의 패치워크가 추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했다. 그러나 레지스트리 간의 이중 계산과 주요 측정값 계산의 차이로 인해 규정 준수 보장이 어려워졌고, CDM을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작년의 COP26 결정은 파리 협정의 CDM 6.4조의 개선된 후속작을 탄생시켰다. 6.4조는 등록된 탄소 상쇄가 추가적이고 영구적이며 다른 곳에서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6.4항을 통해 "가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고 "비교 가능한 활동"의 평균 배출 수준을 보고 추가성을 결정해야 한다. 확실히, 6.4항이 기업이 더 많은 크레딧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 자체가 생산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없이 생성되었을 배출량을 늘리는 것을 막을 것인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제6.4조는 또한 해외 국가나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승인할 때 프로젝트의 호스트 국가가 국가 배출량 집계를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중 계산을 방지한다. 그러나 CDM 배출권 부여는 국가 배출량 집계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약화시킨다. CDM 크레딧이 초과되어 각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모든 CDM 프로젝트를 6.4조 활동으로 등록하도록 로비를 했다. 지난 10년 동안 약 8,000개의 등록된 CDM 프로젝트가 있고 그 중 30% 미만이 추가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4항에 고도로 정치적인 추가는 메커니즘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6.2조는 무결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개의 초기, 연간 및 격년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크레딧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중앙 집중식 공개 회계 및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 탄소 시장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보 추적의 이러한 개선은 모니터링 및 계산에 포함된 결함을 바꾸진 못한다. 시골 주거 지역의 바이오매스 난방과 같이 추정 계산의 레이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배출 값이 결정되는 방법, 보고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및 모니터링하는 사람에 크게 의존한다. 분명히, 오늘날의 규제 허점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탄소 포집 또는 저장을 통해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배출 제거만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전력망의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로 교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량 감소에 대해 더 이상 광범위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삼림 또는 탄소 제거 기술을 통한 완전하고 정량화 가능한 탄소 격리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탄소 제거만을 포함하는 상쇄 시장은 기업과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의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공학적 탄소 격리 솔루션의 무결성을 높이고 혁신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할 때까지 6조는 탄소 상쇄 문제를 그린워싱 문제에서 더욱 야심찬 기후 행동을 위한 길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통해 현재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여러 규제와 조항이 있으나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출처 : https://kleinmanenergy.upenn.edu/news-insights/closing-loopholes-in-carbon-offset-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