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을 위한 핀란드의 새로운 기후 정책

2022년 5월 25일 의회는 새로운 기후 변화법에 대한 정부 제안을 승인했다(정부 제안 HE 27/2022 vp). 이 법은 2022년 7월 1일에 발효되며 2015년부터 핀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609/2015)을 폐지한다. 현행 및 신규 기후변화법은 모두 핀란드의 기후 정책 계획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1. 기후 정책 계획 시스템

새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흡수원 강화 및 기후변화 적응 목표, 이러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정 부문별로 결정하는 기후 정책 계획 시스템을 제공한다. 탄소 싱크 강화 목표는 새로운 요소로 새로운 법에 추가되었다. 현행 기후변화법과 신 기후변화법에 따라 계획체계는 기후변화 장기정책계획, 기후변화 중장기 정책계획, 기후변화 적응계획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기후 변화법에서는 계획 시스템에 토지 이용 부문에 대한 기후 계획이 추가되어 적어도 다른 모든 선거 기간에 준비된다.

 

2. 새로운 기후 목표

새로운 기후 변화법은 또한 새로운 기후 목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다. 이 법의 목표와 이 법에 명시된 기후 정책 계획 시스템은 핀란드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껏해야 제거된 양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후 변화법에는 2030년과 2040년에 대한 새로운 배출 감소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목표는 노력 분담 및 배출권 거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최소 60%, 2040년까지 최소 80% 줄이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 변화법에서는 현행 기후 변화법에서 2050년으로 설정한 80% 배출량 감축 목표가 업데이트되어 목표는 2050년까지 해당 부문의 배출량을 최소 90%까지 줄이는 것이지만 95%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3. 보완될 법안

환경부는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차원에서 기후 정책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법에 따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회는 정부가 2022년 11월 말까지 상기 수정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4. 기후 변화법 지침 행정 조치

현행 및 새로운 기후 변화법은 핀란드의 기후 변화 정책 계획 및 이행 모니터링, 즉 당국의 임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후 변화법 개정안의 추가 준비뿐만 아니라 강화된 기후 목표가 기업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인 입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핀란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다소 생소한 국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출처 : https://www.castren.fi/blogandnews/blog-2022/new-climate-change-act-aims-at-carbon-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