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2035년 CO2 감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

자세한 컴퓨터 모델링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의제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에 대한 미래의 연방 규제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의회의 주요 기후 법안이 실패하면 크게 빗나갈 수 있다. Elena Kagan 판사는 지난주 3명으로 구성된 자유주의 소수민족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대 EPA의 다수결은 의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박탈한다고 경고했다. 법원의 보수주의자 6명에 대해 대법원장인 John Roberts는 EPA가 1970년 청정 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의회 승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Roberts는 EPA가 시행하는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미국 석탄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규모와 결과의 결정은 의회 자체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버츠의 길은 의회가 이산화탄소 의무화에 대해 교착 상태에 있는 한 발전소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많은 권한을 EPA에서 박탈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린다. “청정 전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웨스트 버지니아 대 EPA 이전에도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은 더욱 분명해졌다. Jenkins는 이메일에서 “EPA가 의회의 조치 없이 탄소 제로 그리드로 가는 길을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개념을 남용해야 한다. 행동할 책임은 의회에 있으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목표가 직면한 도전은 5월에 Science 잡지에서 검토한 미래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6개의 개별 분석을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기후 정책에 대한 연방의 무대응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예측한다. Science 기사는 "현재의 정책과 기술 동향으로 지속적인 전기 부문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차량 전기화는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을 6-28% 감소시킨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석 결과 2030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정책 경로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추가 연방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한 촉매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Science에서 검토한 연구에는 국가 에너지 연구소, 전력 연구소, 환경 방위 기금 및 민간 연구 회사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192개국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서 2030년까지 미국 경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추세에 따라 미국은 2035년까지 탄소 제로 전력망,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를 향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의 목표는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바이든의 목표라고 사이언스 기사가 전했다. 주요 저자 John Bistline, EPRI 에너지 시스템 및 기후 분석 그룹 프로그램 관리자. 그는 인터뷰에서 "2030년과 2035년 사이에 탄소 감소에 대한 느린 시작을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 후 일부 전문가들은 EPA가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의 GHG 배출에 대한 표준을 설정할 때 주 계획이 따를 배출 지침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에 대한 미래의 EPA 규칙 제정이 대법원의 다수결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미해결 문제이다. 기술 혁신이 청정 에너지에 제공하는 추진력이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된 적이 없다. 석탄 발전소가 비용이 꾸준히 하락하는 저렴한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와 풍력 및 태양열 설비에 의해 퇴출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비즈니스 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Energy)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에너지 전환에 1,050억 달러의 신규 민간 자본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며 2014년 수준의 두 배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11개 대서양 연안 주의 주지사와 협력하여 10년 말까지 30기가와트의 용량을 목표로 해상 풍력 에너지 배치를 시작한다. 행정부는 24개의 장기간 지연된 대형 송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옹호자들은 미국 공급에 6천만 기가와트의 청정에너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탄소 감축 계획의 진행 상황과 주요 평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https://www.eenews.net/articles/is-bidens-2035-co2-goal-still-achievable-what-studies-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