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운전자 자동차 허용 법안 계획 중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무운전자 허용 법안이 통과하면 독일은 SAE 레벨 4 차량을 일반적으로 승인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

 

 

 

(2020.07.27.) 초안법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빠르면 2021년 여름에 무운전자 자동차 규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것은 아마도 EU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다.

 

초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사본은 자동차 업계 책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초안은 자동차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고위급 토론 플랫폼인 The Autonomous행사를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의 기능, 시험 절차, 승인 등을 고려한 규정 초안으로 초안 법률은 다음과 같은 2단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사의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공간 및 기술적 조건을 규정한다. 1단계로 독일 감독기관(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 KBA)이 승인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 요건(예: 자동차와 x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은 특정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개별 차량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로 자동화 단계 동안 클라우드에서 가상 인스턴스 형태의 기술감독자는 이동 경로의 안전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실시간 상황이 아닐지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데이터 저장 장치가 제공되어 모든 관련 파라미터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법의학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The Autonomous는 최근에 열린 Chapter Event에서 안전과 규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주체는 물론 정부와 규제 대표 등이 모여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창출한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참조 솔루션이 정의 될 것이다.

 

2020년 6월에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자동화 차선유지장치(automated lane keeping systems ,ALKS) 규정이 채택되었지만 SAE 레벨 4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세계적인 규정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출처]

https://www.eenewseurope.com/news/german-law-aims-be-first-driverless-cars

German law aims to be first for driverless cars

 

 

 

Edited by Lu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