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트럭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할 것으로 보여

(출처 : DTNA)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전기화 강화, 자율주행차 및 트럭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

 

 

전기차 강화 

(2020.11.08.) 유럽과 아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대기오염 감소 정책과 구매 인센티브 혜택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는 내년 초에 무배출 자동차와 트럭으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계획이다. 벤처 투자가들이 무배출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EV 충전기에서 수소 연료 공급에 이르는 기반시설을 위한 공공 자금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배출 규제 강화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축소했던 엄격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복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EPA(미국환경보호청)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엄격한 연비 기준을 철회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철회하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 철회를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행정부와 EPA는 캘리포니아 대기질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더 많은 EV를 운행하고 CO2 규제와 전기화 도입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 다른 규제 이슈는 EV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인데 이는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 혜택이다. 현재의 연방 정책은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이 20만대를 기록하면 EV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 정밀 조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DOT는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느슨한 접근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AV업체들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자율주행차와 새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율주행 트럭 기술 스타트업 투심플의 정부 관계 및 홍보 담당 책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AV 지침을 시작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와 트럭을 설계, 시험, 배치하기 위한 제조업체와 개발자들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 하에 계속되었으며, AV 2.0, 3.0, 4.0이 출시되었다. 도로 안전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겠다는 AV의 약속은 언제나 US DOT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모두 AV 테스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은 자율차량에 대한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의 권한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웨이모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접근법을 기대하고 있다. 웨이모는 자율택시 서비스와 함께 웨이모 비아(Waymo Via)라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이달 초 Daimler Trucks와 웨이모는 완전자율 클래스 8 트럭을 공동 설계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웨이모는 안전성에 대한 명성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환경에서도 상용화 노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트럭 기술 회사인 Plus는 자동화 트럭이 안전성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화 트럭을 안전하게 시장에 내놓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freightwaves.com/news/how-a-biden-presidency-will-impact-freight-tech

What a Biden presidency means for zero-emission and autonomous vehicles - FreightWaves

 

Edited by Lu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