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체, 자율주행차량 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변경 제안

(2020.12.02.)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14개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연방 정책 입안자들에게 AV를 위한 새로운 차량 등급을 만들 것을 요청했고, 주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여러주에서 더 쉽게 테스트하고 배치 될 수 있도록 각 주의정책들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 현재 기업들은 이 기술의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투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구축 및 구현할 장소와 시기에 대한 계획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과 결정을 뒷받침할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자동차 혁신 연합의 존 보스젤라 회장은 말했다.

 

기존의 안전 표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회사들의 AV의 대량 출시를 방해한다. 연합 측은 적용 가능한 안전 표준을 포함하는 AV를 위한 새로운 등급을 만들거나 "가능한 한 신속하게" AV를 포함하도록 기존 표준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지역인 미시간 주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가 운전 차량 개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외국의 경쟁업체 및 실리콘 밸리 기술 대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교통부는 6천만 달러 규모의 AV 테스트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개발을 위해 디트로이트, 미시간주, 미시간대, 미국이동성센터에 7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주 교통부는 2018년에 AV가 주 도로에서 사용할 수있는 디지털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자율 주행 차량과 대중 교통 옵션을 위해 디트로이트와 앤아버 사이에 미국 최초의 자율주행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 하에 향후 4년 동안 14개 항목을 계획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AV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프로세스를 열었고 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AV 채택 정책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D-Bloomfield Township의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은 교통부가 자율 주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수년간 추진해 왔다. 수요일 성명에서 그는 "의회가 AV 배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방 프레임 워크"를 구현해야한다. 현재 연방 차원의 자발적 지침들은 미국이 자동차 혁신에 관한 글로벌 리더이자 이 분야의 제조업 분야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안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충돌 사고의 약 94%가 인간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자동차는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으나 그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한다. AV는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람의 운전처럼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지만, 다른 차량의 속도를 잘못 판단하거나 도로 조건에 비해 너무 빨리 운전하는 등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수요일 발표된 정책 제안 중 하나는 연방 안전 전문가의 지도 하에 AV를 테스트하고 대중을 차량에 노출시키기 위한 국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자동차 혁신 연합이 제시한 14개 정책 제안 항목들이다.

 

 

 

자율주행차량 혁신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교통혁명을 위한 4개년 계획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수단의 미래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다. 레벨 3-5 자율 차량(AV)이 미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자율주행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실현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 혁신 연합은 연방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 내 AV 기술의 테스트와 배치를 개선시키기 위해 4년 조치 계획을 제시한다.

 

이 계획에 포함된 14가지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1) 규모에 맞는 AV 배치를 허용하는 규정 개선, (2) 연방, 주 및 국제 정책 조정, (3)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 규모에 맞는 AV 배치를 허용하는 규정 개선

 

1. AV용 새로운 차량 등급 만들기

미국 교통부(DOT)는 AV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내에 새로운 차량 등급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AV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기존 표준이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제어 없이 AV를 배치하는 데 장벽을 제시한다. AV 등급은 DOT가 기존 자동차 안전 표준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자동차 안전 표준은 관습적으로 구동되는 차량에 대한 해당 표준의 적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접근방식은 AV를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더 빨리 통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차량 등급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DOT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존 자동차 안전 표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완료해야 한다.

 

2. “작동 불가”금지의 적용가능성을 명확히 함

기존 DOT 규정은 제조업체는 적용 가능한 자동차 안전 표준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된 기능이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차량이 "AV 모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동안, 기존 운전자 제어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AV 기능이 선택가능한 "듀얼 모드"차량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듀얼 모드에서 기존 운전자 제어가 비활성화 되고, 차량이 AV 모드에 있을 때 차량이 수동 주행 모드에 있는 동안 적용 가능한 모든 자동차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작동 불가"금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해야한다.

 

3. 국가 AV 파일럿 프로그램 수립

DOT는 AV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한 강력한 국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AV와 관련된 DOT 연구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V 테스트 및 배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AV 개발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DOT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집중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은 기술에 대한 대중적 노출을 증가시키고 DOT에 AV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4. 면제 청원 절차 개선

현행 법률은 DOT가 차량 안전이 유지되는 한 제조업체에게 기존 안전 표준에서 면제해 줄 것을 허가한다. 안전 표준이 권고안 1번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DOT는 AV에 대한 기존 면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능률화하여 제조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DOT는 면제 신청의 일부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명시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5. AV 면제 한도 높이기

의미 있는 AV 배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AV에 부여할 수 있는 임시 면제에 대한 기존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제는 연간 제조업체당 2,500대로 제한되며 2년 동안 유효하다. 이 제한을 높이면 AV 기술을 배포할 수 있는 단기 경로가 있다는 확신을 AV 개발자에게 제공하여 미국에서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한도를 높이면 DOT가 새로운 AV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더 실제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6. 혁신적인 규제 접근 방식 채택

DOT는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에 적절히 부합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정 준수 및 면제 청원 절차의 일부로 DOT는 제조업체가 차량별 기술 설계 또는 제작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기술 문서"의 접근방식은 고유한 설계 솔루션을 수용하고 제조업체가 검증된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가상 테스트와 같은 혁신적인 안전 보장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DOT는 특정 규제 준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리 차량(즉, AV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기존의 운전자 제어장치가 있는 차량)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2) 연방, 주 및 국제 정책의 조정

 

7. 전통적인 연방 및 주 역할 유지

미국 의회는 AV와 관련된 연방 및 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자동차의 설계, 건설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하며 주정부는 인간 운전 면허, 등록, 보험 및 교통법규를 계속 감독해야 한다.

 

8. 주 AV 정책 조정

현재 주 수준의 AV 법률 및 규정의 패치워크는 여러 주에서 AV를 테스트하고 배포하려는 제조업체에게 난제를 제공한다. 주가 서로 협력하고 AV 법률 및 규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 전역에 걸친 AV 테스트 및 배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AV 테스트 및 배치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주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AV 라이센스 및 등록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이 권장되어야 한다.

 

9. 주 교통법규 조정

주 교통 법규의 변화는 AV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AV 개발자는 각주의 교통법을 시스템의 프로그래밍으로 변환하고 사소한 차이까지 찾아낸 후 주 법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각 주는 특히 가능한 범위까지 공공 도로의 AV 운영에 적용되는 교통법과 규정을 조화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주 교통법규와 규정의 통일성은 AV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10. 국제 포럼 주도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AV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배치한다면 AV 테스트 및 배치 규정에 대한 국제 정렬이 도움이 될 것이다. DOT는 AV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DOT는 미국 자체 인증 규제 체제의 범위 내에서 국제 규정에 합리적으로 일치하는 국가 AV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11. 산업 표준 촉진

업계 합의 표준은 신차 기술 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준 개발 기구(ISO, IEEE 및 SAE 등)는 기술 전문가가 AV 설계의 기본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포럼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이러한 조정은 안전을 향상시키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산업 표준의 개발을 지원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12. 안전 보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 구축

DOT는 연구를 장려하고 국가 AV 안전 보장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AV 기술의 테스트 및 배치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DOT가 AV 기술의 최신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3. AV를 위한 도로 인프라 준비

도로 인프라는 AV 기술의 구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V 성능은 일관되고 잘 유지 관리된 차선 표시, 표지판 및 교통 제어 장치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DOT는 AV 배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통일된 교통 제어 장치 매뉴얼(MUTCD)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는 AV 관련 MUTCD 업데이트와 일치하는 기반 구조를 업데이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4. AV에 대한 미국 리더십 지원

정책 입안자는 미국에 AV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위의 권장사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이 AV 기술 개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추가 정책을 탐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내 AV의 연구, 개발, 제조 및 배치를 지원하는 특정 세금 또는 기타 장려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책 입안자는 AV 인력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자격을 갖춘 AV 개발자가 NHTSA의 감독 하에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의 AV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피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출처1]

https://www.detroitnews.com/story/business/autos/2020/12/02/automakers-propose-policy-changes-allow-self-driving-vehicle-roll-out/3793811001/

Automakers propose policy changes to speed self-driving vehicle roll-out

 

[출처2] 로드맵 원문

AV Policy Roadmap.pdf

3.24MB

 

Edited by Lu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