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및 규제적 문제에 대하여

사진 출처 : Nuro Inc.

(2020.07.13.) 모빌리티 서비스는 개인이 운전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와 트럭에서 벗어나 계속 진화한다. 승차공유와 기타 단체 중심의 교통수단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기업이 스스로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테스트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발전이 점점 가속도 붙으면서 자율주행을 둘러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문제, 규제 전략,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위협 등과 같은 법적 문제점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O’Melveny & Myers LLP의 자율 및 커넥티트 차량 부서 담당 변호사 3인의 자율주행차 산업 참여자들이 고려해야 할 법적 및 규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다.

 

Q. 자율주행차 산업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나?

AV를 단순히 개인 차량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교통수단에 관한 것으로 넓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동차 제조를 훨씬 능가하는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배달 서비스, 대형 및 소형 운송, 통신 장비 및 보조 서비스, 심지어 우주 탐사 회사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Q. 소프트웨어가 AV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Heather: 잠재적인 AV 분쟁과 가장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는 OSS(Open Source Software)로,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OSS는 견고성, 보안성 및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AV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소스 코드가 된다.

 

OSS는 몇 년 동안 인터넷상의 어디에나 존재해왔으며 현재 AV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AV 개발에서 OSS는 개방성이라는 큰 이점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소송을 예상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거리이다.

 

OSS는 라이센스와 보증이 문제의 원인이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법은 극히 드물며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센스는 종종 책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위 제조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 품질 보증 거부가 집행될 수 있으나 법은 불확실하다.

 

Melody: OSS 라이센스를 둘러싼 소송이 한창이다. 우선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매우 활발하며, OSS 프로그램 사용 이라면 더 복잡하다. 현재 확정된 법률은 없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AV 관련 소송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O’Melveny & Myers LLP의 전문가 3인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Open Source Security v. Perens 소송을 포함하여 특정 OSS 라이센스의 계약상 의무와 IP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몇 안 되는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Q. AV 회사는 OSS 관련 리스크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Heather: 일단 소송 당사자들은 OSS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OSS 라이센스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OSS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OSS를 사용할 때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한다. 당사자는 OSS 자료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조건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우리는 고객들이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떤 위험이 가장 클지를 조언한다.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한 상업적 제공자로부터 OSS를 구매하거나 또는 재협상 조건과 같은 완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Q. AV는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가?

Jason: AV를 특별히 규제하는 연방법이나 법적 구속력 있는 기관의 규칙은 아직 없다. 정부는 새로운 AV 기술의 개발을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접근법을 선택했다. 산업이나 대중에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칙을 섣불리 만들지 않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교통부가 일부 공공기관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AV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각 주에는 주만의 규제 시스템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은 공공 도로에서 AV를 테스트하는 회사에 주정부의 허가 같은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더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애리조나주는 기업의 AV 테스트에 관대하다.

 

Q.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 전략을 가지길 조언하는가?

Melody: 조언은 회사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권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AV 기술에 대해 교육하고(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된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기업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규제 당국과 공유하고 제안된 규칙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Q. 대부분의 산업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 정보 유출은 큰 이슈다. 그것들은 AV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Melody: 데이터 보안은 AV가 소프트웨어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해커들이 잠재적으로 개인 AV(최악의 경우 다수의 AV)에 침투하여 AV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AV 회사들은 이러한 노출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해커들과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위반에 대한 복원력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V가 OSS나 오픈 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면 OSS와 오픈 데이터셋이 소스 코드와 기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스템 및 앱에서 여러 당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가중시킨다. 데이터 공유는 AV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 공유는 IP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커들이 시스템과 앱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다. AV는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AV에 대한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카메라는 차량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얼굴 및 차량을 둘러싼 환경을 캡처할 수 있다. 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맥락에서 사용될 경우 데이터 수집이나 보존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Jason: 대중들이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문제를 개인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기관과 회사들이 해커와 다른 범법자들로부터 AV의 보호에 관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과 관한 최고 연방기관이다. FTC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특정 보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책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은 기업들을 추적해왔다. 이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이해가능해야 하며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bloomberglaw.com/tech-and-telecom-law/insight-autonomous-vehicles-and-software-regulatory-challenges-a-conversation

INSIGHT: Autonomous Vehicles and Software, Regulatory Challenges—A Conversation

Edited by Lu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