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2년까지 전국에 무운전자 자동차 허용 원한다

 

지난 7월 독일은 레벨 4 자율주행차 허용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독일 교통부는 "계획된 새로운 법적 틀은 현행 입법기간에 지리적으로 정해진 환경에 한정된 자율주행 무운전자 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표준 운행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치인 일부가 자율주행차 규제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독일이 무인자동차차량을 운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할 첫 번 째 조치는 적절성을 보기 위해 몇 가지 법률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법은 독일을 "전 국가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무운전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언제 의무화 될지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정치인들은 2022년까지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완전 무운전자 차량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릴 것이고, 아무리 빨라도 운전 복잡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야심차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중 시장에 나오기 전에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더 안전한 접근법을 양성하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시스템이 운용하는 모호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레벨 2 자동 차선유지시스템(ALKS,automated lane keeping systems)에 대한 협의 절차를 시작했을 때 자율주행차 규제에 작지만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두 나라는 자동화된 자동차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완전 무운전자 차량 허용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영국은 개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술을 향후 계속 레벨 5에 도달할 때까지 규제할 예정이다.

 

 

 

[출처]

thenextweb.com/shift/2020/09/10/germany-wants-permit-driverless-self-driving-cars-2022/

Germany wants to permit driverless cars across the country by 2022

 

Edited by Lu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