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연합, 미 의회에 자율주행차 법안 추진 촉구

(2021.02.07.)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무인 배달 차량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가 마침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미래 모빌리티 연합 (Coalition for Future Mobility)은 이러한 변화를 원하며 의회 지도자들에게 자율주행 차량의 배치를 돕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은 연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산업 옹호 단체 및 기업을 포함하는 45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국 내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배치를 진전시킬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위험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접근 가능하며 공평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데 뒤쳐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연합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출시를 강화할 연방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 연합은 의원들에게 자율주행차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및 연방 차원에서 법률을 도입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차량 자체를 규제하고 주와 도시는 운전자를 규제하고 있다.

 

연합은 "미국의 교통을 변화시킬 혁신의 선두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 발전의 중추적인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협력적으로 작업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중요 및 이동성 솔루션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향후 수십 년간 지속시키는 과정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 더 이상 선두의 위치에 있지 못할지도...

연합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수년간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온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다. 영국은 몇 년 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중국은 이 부문의 선두 주자라고 주장한다. 미국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 뒤처질 수 있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는 핸들이나 페달과 같은 전통적인 제어장치가 없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 규제 기관에 면제를 받아야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대 뒤에 인간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기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 허점을 뚫고 뛰어들어야한다. 회사는 최대 2,500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 규칙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업계 옹호자들은 이 수치가 너무 낮아 자율주행차의 제조, 개발 및 테스트에 드는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의원들은 수년 동안 자율 기술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의회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분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미흡했다. 올바른 법률이 없으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회사는 손발이 묶여 있을 수 밖에 없다.

 

 

 

[출처]

https://www.futurecar.com/4404/Coalition-for-Future-Mobility-Pushes-Congress-for-Autonomous-Car-Rules

Coalition for Future Mobility Pushes Congress for Autonomous Car Rules

 

Edited by Lucy